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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원관리규칙 시행일자 2002-12-2 공표일자 2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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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물등의 용도변경)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9.24, 1998.2.28, 2001.11.8, 2002.12.2>

1.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용원·미용원·약국·정육점·노유자 시설 또는 방앗간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 다음 각목중 각목내의 용도상호간의 변경과, 가목의1에 정한 용도를 나목 또는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1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휴게음식점·종교집회장·독서실·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이용원·미용원·탁구장·당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금융업소·유치원·경로당·표구점·장의사
다. 마을회관·경로당·마을공동구판장·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대피소·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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